파크골프장 복구비에 혈세 70억 원... "점용허가 기준 재검토 필요"

등록 2025.10.20 14:20

수정 2025.10.20 14:20

https://ojsadm.ohmynews.com/OJS_AdminWeb/OJS_CT/OJ 지난 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사용이 어렵게 된 봉황천 파크골프장(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986-1 일원).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https://ojsadm.ohmynews.com/OJS_AdminWeb/OJS_CT/OJ** 지난 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사용이 어렵게 된 봉황천 파크골프장(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986-1 일원).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심규상

최근 4년 동안 전국의 파크골프장이 풍수해로 파손되면서 복구비로만 70억 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에 조성된 만큼,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는 총 165건으로, 복구비는 약 70억 원이 투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 2022년 27건(8억8천만 원) ▲ 2023년 41건(16억3천만 원) ▲ 2024년 49건(7억2천만 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7월 기준)만 해도 이미 48건의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이 37억9천만 원에 달했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억 원), 광주(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사고 건수도 충남이 29건으로 최다였으며, 경북(28건), 서울(26건)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사고 건수와 복구비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수억 원을 들여 만든 파크골프장이 해마다 침수와 붕괴를 반복하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집중호우가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파크골프장 50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8곳이 하천부지에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천부지에 시설을 짓는 지자체가 늘었지만,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인해 복구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민 편의성만 고려해 하천부지 점용을 허가해 온 관행이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이전이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