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유세 강화? 현 시점서 특별히 밝힐 것 없다"

등록 2025.10.20 17:02

수정 2025.10.20 17:02

▲ 김남준 대변인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ADEX 2025 개막식 및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참석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이 20일 자로 시행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근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특별히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곧장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도입하려 한다는 세간의 관측은 '너무 앞선 얘기'란 설명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유세를 올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보유세와 관련한 기존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 한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취득과 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이날(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세제개편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기대하고 있는 10.15 대책의 효과 및 전망 등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대책 마련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급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관련 기사 : 김용범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실질적 공급방안 마련" https://omn.kr/2fpeo).

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주식시장이라든지 투자처의 다변화,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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