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유재산관리 부실로 예산낭비·행정신뢰 저하" 지적

▲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 22일, 이용록 군수를 대상으로 한 제31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과 과도한 예산 투입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은주

[기사 수정 : 오전 11시 1분]

홍성군의 과도한 보상비와 방치된 재산 등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 22일, 이용록 군수를 대상으로 한 제31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과 과도한 예산 투입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군수 취임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홍성군이 매입한 토지와 지장물 등 공유재산은 총 1103건, 158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의원은 홍주읍성 복원사업에만 토지 매입비 196억, 지장물 보상비 60억 등 총 2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홍주읍성 복원에 향후 10년간 1178억 원이 더 들어가는 장기 사업임에도, 이미 과도한 보상비가 편성돼 다른 시급한 복지·농업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38억 원이 투입된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5268평 부지를 매입하고도 실제 건물과 놀이터에 쓰인 면적은 800평에 불과하다"며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부지 검토 없이 매입부터 한 것은 명백한 계획 부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매입한 옥암리 여성복합커뮤니티 건물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2020년 24억 원에 매매된 건물을 2024년에 35억 원에 매입했다. 불과 4년 만에 11억 원이 오른 것은 시세 상승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시지가가 4년간 1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11억 원을 더 주고 샀다는 건 군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매입 결정의 타당성을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용록 군수는 "홍주읍성 복원은 원도심의 전통적 경관을 회복하고 역사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군 역점사업이다"라며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관련법에 따라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와 충청남도, 우리 군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보상액 결정 전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며 보상금 지급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지급 절차를 이행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유재산 시설 및 장비 물품 관리 소홀 지적

최 의원은 공유재산 중 시설 및 장비 물품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군은 홍주읍성 일원을 야간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추진했다.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정형 장비와 시설을 설치했지만 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각종 장비는 폐기되며 사업이 종료되었다.

더욱이 12억 원을 들여 설치한 장비가 공유재산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결국 군민의 세금 12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라며 "당시 사업 기획 단계에서 유지 관리 예산과 인력 배치 계획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콘텐츠 운영 계획 또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비로 분류해 물품자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회피"라며 "12억 원짜리 미디어파사드는 군민에게 빛의 예술이 아니라 세금낭비의 상징으로 남았다"고 질타했다.

이 군수는 "일정기간 잘 운영되다가 기계 장비가 호환되지 않아 지속 운영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유재산 취득 후 사후관리를 위해 각 부서에서 시설물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 중에 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휴재산에 대한 활용방안, 전산망 현행화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상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시 장기 이용방안과 유지관리·갱신 계획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목적이 해소되어도 유휴재산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자산이자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군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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