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들어간 이종섭, 등 뒤로 해병대원들 "구속하라"

등록 2025.10.23 11:04

수정 2025.10.23 11:04

이종섭, 영장실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종섭, 영장실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정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 뒤로 "이종섭을 구속하라"라는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9시 46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앞에 나타났다.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 질의하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도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전 장관이 출석하기 10분 전부터 법원 청사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 10여 명은 이 전 장관이 나타나자 다함께 "이종섭을 구속하라"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측 김숙정, 이금규, 류관석 특검보는 오전 9시 55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유재은·김동혁·박진희·김계환·임성근 등, 오후까지 차례로 구속심사

이종섭, 영장실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이 전 장관을 지켜보며 항의하고 있다. — **▲이종섭, 영장실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이 전 장관을 지켜보며 항의하고 있다. 이정민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 중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그동안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김용현(국방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성재(법무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김용현·이상민 장관이 구속됐다. (관련기사 : 이번엔 이종섭, 또 구속 위기 놓인 윤석열 정부 장관 https://omn.kr/2fpk0)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망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VIP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주재 회의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결재를 번복하고 문제의 이첩 보류 지시 등을 내렸다. 또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수사외압에 연루된 5명의 피의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잇따라 열린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차례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심사를 받는다.

또한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채해병 사망 사건에 직접 연루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예하 부대에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해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구속 기로에 놓인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자정을 넘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