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빈집 급증... 체계적 정비, 대응책 마련 시급

등록 2025.10.23 15:55

수정 2025.10.23 15:55

▲ 홍성군의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은 1동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철거 현장에서는 측량,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을 포함할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군민 자부담이 3~4배 이상 발생하는 구조로 철거 신청 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현실과 동떨어진 철거지원금 수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홍성군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남도내 빈집은 2020년 4276호에서 2024년 6268호로 4년새 46.6% 급증했으며 홍성군 역시 빈집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군의 경우 2025년 현제 556호의 빈집이 등록되어 있으며 광천읍 133호, 홍성읍 73호 홍북읍 59호, 금마면 55호 순으로 읍면 곳곳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에 따르면 군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23억 58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철거된 빈집은 총 406호에 불과하다.

이에 빈집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의 지원금 현실화와 재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은 지난 22일, 이용록 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홍성군의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은 1동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철거 현장에서는 측량,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을 포함할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결국 군민 자부담이 3~4배 이상 발생하는 구조로 철거 신청 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현실과 동떨어진 철거지원금 수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집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철거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 결함이 심각한 3~4등급 위험 빈집은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담으로 인해 철거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닌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이 조사한 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 현황을 보면 서산시와 논산시는 1동당 철거비용 전액 지원 △당진시와 태안군은 1동당 600만 원 지원 △부산 광역시는 철거비 지원금을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107% 인상 등 현실적인 비용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홍성군의 경우 빈집 정비 지원금 예산 편성 규모는 충남 도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금 수준은 철거 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홍성군은 재정자립도 13.4%의 한계를 이유로 지원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는 구조 속에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의견에 공감한다. 우리 군은 최근 5년간 23억 58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65동의 빈집을 철거했다"며 "빈집정비사업 지원금은 동당 550만 원으로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상위그룹에 있어 빈집 철거 지원금이 결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집 철거 시 자부담 없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비 지원을 현실화(약 1천만 원 정도)시키자는 의견은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13.4%인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또한,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 없이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계속해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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