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없는 문' 출석 임성근, '비밀번호 어떻게 기억?' 질문에 침묵

등록 2025.10.23 16:41

수정 2025.10.23 16:41

항의받는 임성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 **▲항의받는 임성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오후 2시 35분 변호인 2명과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포토라인이 마련된 2층 출입구가 아닌 1층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갔다. 통상 영장실질심사 대상은 2층으로 온다.

이로 인해 다수 언론이 임 전 사단장을 취재할 수 없었다. 그를 마주한 몇몇 언론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으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 영장 청구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

-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

-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마른 기침)

- (기억나지 않던 휴대폰) 비밀번호는 어떻게 기억난 건가?
"..."

-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 청구됐는데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지시한 것 인정하나?
"..."

임성근·이종섭 등 오늘만 7명 구속심사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예하 부대에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지난 21일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해병 순직 826일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도,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격노' 이후 주요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수사외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에 대한 심사도 오후 5시부터 이어서 진행된다. 최 전 대대장은 채해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수색 지침을 변경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혐의(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검팀 출범 전 채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채해병이 속했던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작전통제권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수사외압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인물들도 이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심사가 이어졌다. 모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기소 등에 관여한 인사들이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들 7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자정을 넘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한 그의 진술이 거짓이란 취지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 등에 "휴대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왔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날인 지난 20일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발견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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