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과정에 지휘부의 '부당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는 가운데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국정감사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특히 법사위에는 논란이 있지만 쉽게 보기 힘든 검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문지석 검사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청지청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엄 청장은 이를 부인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났습니다.
23일 법사위에 출석한 문 검사는 "엄희준 청장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빼라고 했다는 말을 2번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엄희준 검사는 "(신가현 검사가) 쿠팡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주임검사가 그렇다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다"라며 "쿠팡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 기사:
문지석 검사 "'엄희준 청장이 증거 빼라고 했다' 2번 들었다").
이날 문 검사는 앞서 증언한 엄 검사를 가리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엄희준 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쿠팡 압수수색 영장 문제로 지난 5월 받은 대검 감찰 조사가 억울한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검사는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라고 자필 진술서를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대검 감찰도 바빴겠지만,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러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폭언이 난무하고 상대방을 향해 거짓말이라고 외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압을 폭로한 검사와 이를 부인하는 검사,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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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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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는 국감장에서 만난다? 엇갈린 증언, 누가 거짓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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