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침해마저 '입틀막'?" 청소년단체, 안창호 위원장 고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안창호 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안창호 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 인권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7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차별 진정 사건이 안 위원장의 압박으로 관련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사건 진정인이자 피해 당사자로서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소수자 차별하는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이들은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 때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부적절한 질의를 두고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안 위원장이 이를 특이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려고 했고 관련 소위 상정에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영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본인이 결재하겠다'고 발언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소위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고 진정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됐으며 인권위의 인권옹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던 안 위원장이 정치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상 '입틀막'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얼마나 인권가치의 발전에 역행하고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인물인지 반성하고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숙영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모두가 차별받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권위의 민낯"이라며 "안 위원장은 평소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면서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삶을 조롱할 권리가 없다"며 "그런데 위원장이 개인의 편견과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 부당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건 처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 파괴 행위로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을 막아야 하는 인권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안건 상정을 막고 관리 매뉴얼까지 바꿔 소위원장도 사안을 알 수 없게 했다"면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인물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인권위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심사 앞둔 한국 인권위...안 위원장에 책임 물어야"

아수나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의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환기하고 성소수자 혐오표현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인터뷰를 위해 24일 출국한 상태다.

수영 활동가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위원장의 행보는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인권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운영 구조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비화해야 한다"며 "특히 진정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금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SNS 매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와 담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인권위가 아무런 제재도 걸지 않는다면 성소수자 혐오 담론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심사에서 설령 인권위가 'A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특별심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로 한국 인권위 상황에 심각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 위원장이 심사가 시행되는 상황 자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