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맞팔' 많으면 잔디 간다" 김재섭에, 교육당국 "어이없다"

등록 2025.10.28 11:14

수정 2025.10.28 11:14

"형이 큰 거 준비했다. 이번에 (서울) 선덕중도 잔디 예산 확보했다. 선덕중 친구들이 맞팔+DM 젤 많이 했음.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맞팔+DM 많이 하면 잔디 빠르게 간다!"

서울 도봉구 지역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봉구갑)이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인스타그램 맞팔(친구)을 많이 신청하면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를 빠르게 깔아준다"라는 홍보 글귀다. 이를 두고 "국가 예산 사유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지나친 홍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맞팔 순? 국가 예산 사유화 홍보 행위"

김 의원이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를 깔아 줬다'라고 주장하는 공사의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역현안특별교부금 항목에 인조 잔디 공사도 포함했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4% 수준인데, 한 해 3조원 가량 된다.

이 돈은 과거부터 '교육부장관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김재섭 의원 홍보 글은 이를 넘어 '야당 국회의원 쌈짓돈'이 된 모양새다. 공정하게 써야 할 교육 예산을 "'맞팔' 수"에 따라 쓰겠다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 도봉구 4개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했다"라면서 "선덕중학교 인조 잔디 조성 사업은 김 의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창일중·창북중에 이어 선덕중이 세 번째로 공약이 실현되는 학교가 됐다"라고 자랑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른 상당수 의원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특정 학교에 지원한 것을 놓고 마치 자신이 이룬 성과인 것처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 이번 김재섭 의원의 인스타그램 홍보 글은 "맞팔을 많이 하면 인조 잔디를 깔아준다"라는 식으로 그 정도가 좀 더 노골적이었을 뿐이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인스타그램 글에 대해 교육예산을 다뤄온 한 교육청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특정 사업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과 교육부에 직간접으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인스타그램 '맞팔'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특별교부금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신청하는 것이지 특정 국회의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김재섭 의원의) 인스타그램 내용처럼 학생들의 '맞팔'이 많다고 해서 특정 국회의원이 인조 잔디 공사용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도 '펄쩍'... 서울교사노조 "잘못된 홍보 막기 위해서라도 특교 줄여야"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김재섭 의원의 인스타그램 홍보 글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잘못된 홍보"라면서 "이런 잘못된 홍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학교 지원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김재섭 의원 쪽의 설명을 듣기 위해 김 의원실에 전화를 걸고 관련 사항을 물었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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