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최근 2년간 캄보디아 사기·감금 피해 102건 미해결"

등록 2025.10.28 11:48

수정 2025.10.28 11:48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소연

외교부는 올해만 캄보디아 스캠(사기)범죄가 모두 386건(9월 기준) 접수됐으며, 지난 2년간 102건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긴급현안보고에서 "올 9월 기준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 386건 중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라며 "지난해 접수된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신고가 접수된 386건 중 296건은 소재지가 확인되는 등 종결됐고, 생사·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종결 상태 사건은 90건이다. 2024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12건이 미종결 상태다.

조 장관은 전날(27일)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중 가동하기로 한 '한국 전담반(코리안 데스크)'을 언급하면서 "미종결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공관 인력 증원과 취업사기 유의 안내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올해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외교부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우리 국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다"라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전 본부가 대사관을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조 장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을 신규 채용하며,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원과 현지 교민 대표들이 사비를 써가며 감금 피해자를 돕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외교부)의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인근 지역의 치안·수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 진전 여부를 보아가며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 재조정 필요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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