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거통고조선하청지회,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지회장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손배소 취하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기사보강 : 10월 28일 오후 5시 33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에 제기했던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과 김형수 지회장은 28일 오후 이용우 국회의원실에서 비공개로 '손배소 취하 합의서'에 서명하고, 뒤이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파업 등 조선하청지회의 활동에 대해 사측이 제기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지회는 유감 표명과 함께 상호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를 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김형수 지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용우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노측에서는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강인석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도 참석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2022년 여름에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470억 원 손배소를 제기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이제 비로소 조선하청지회는 3년 넘게 지고 있던 470억 원 손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470억 원 손배는 하청노동자에게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박탈하기 위한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윤석열 정부의 합작품이었다. 한화오션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불법으로 거부했고, 이에 대항한 하청노동자 파업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하려 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한편, (노조는) 470억 원 손배라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 싸우고자 했다. 470억 원 손배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대적 정의이자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징한 증거였다. 그래서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원 손배라는 짐을 기꺼이 지고 앞장서 싸웠고, 그 싸움은 노동조합법 개정의 밑불이 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하청지회는 "우리를 짓누르던 470억 원 손배는 취하될 것이지만, 자본은 손배소송이라는 노동조합 탄압의 효과적인 수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조합법을 다시 제대로 개정해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을 전면 금지시키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 손해배상소송 취하 결정 환영

변광용 거제시장은 손배소 취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4월 보궐선거 취임 이후 원·하청 노동조합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한화오션의 이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대화와 상생으로 풀어나가려는 진정성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며,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온 경남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화오션은 안정적인 경영을 이루고, 조선하청지회는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함께 힘써주시길 기대한다"라며 "경남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번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본보기 삼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