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주권 수호! NO 트럼프! 광주시민긴급행동이 28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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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500조원이 넘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빌미로 한국에 3500억 달러(502조원)를 선불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당당히 거부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하라"라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502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국민 1인당 1000만원 지급, 일자리 350만 개 창출 등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돈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쓰는 것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는 굴종 행위이자,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이라며 "미국 눈치만 보는 미국 일변도 외교 전략을 폐기하고 경제도 안보도 자주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도 이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강압적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긴급행동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하는 502조원 규모 투자금은 정상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상대로 벌이는 협상이 아닌 강압이자, 우리 국가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약탈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자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국내 투자 위축, 산업 기반 붕괴, 보유 외환 감소에 따른 국제 신용도 하락 등 연쇄적 경제 위기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기지 말고 국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강압적 요구에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협상 전반을 철저히 검토·검증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미국의 강탈 행위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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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이재명 정부, 미국 500조 투자 강요 거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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