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파티 날짜 밝혀라" - 이화영 측 "검찰 회유가 핵심"

▲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왼쪽은 발언대로 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소연

'검찰청 술 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에서 '연어술파티' 날짜 특정에 대해 "피고인 입장에서는 특정 날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검찰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 부지사)을 회유해서 (이재명을 엮기 위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데 초점이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다면 구체적 일시를 특정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도 "공소장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음에도 마셨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날짜가 특정돼야 검찰이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날짜를 특정하는 순간 (위증 혐의) 유죄를 재판부나 검찰이 확신하게 된다"며 "피고인(이화영)과 이야기해서 2023년 5월 17일인지, 6월 18일인지, 30일인지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5월경인지, 6월경인지 두 달 정도로 (기간을) 줄이면 재판부의 염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해당 날짜가 6월 18일 또는 30일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보고 지난 2월 기소했다. 검찰은 "스스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사건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첫날엔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둘째 날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셋째 날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넷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나머지 쟁점들을 다룬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배심원들은 사건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하고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재판부에서 배심원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 효력만 갖는다.

서울고검,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 '소주 구입' 확인 파악

▲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소연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23일 서울고검·수원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을 두고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 전 지사가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감찰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과 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회 덮밥과 초밥을 술과 함께 먹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해당 날짜 오후 6시 34분과 6시 37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끝자리 1084로 끝자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통해 각각 1만2100원과 1800원이 결제된 것이 확인됐다. 1800원은 당시 소주 한 병(참이슬, 처음처럼 기준)의 편의점 가격과 일치한다. 최근 해당 결제가 소주 구입 등인 것으로 법무부가 수사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