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국정감사에서 지역 사업 다루는 건 월권"

등록 2025.10.29 14:09

수정 2025.10.29 14:09

▲ 29일 서산시청 중회실,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정감사는 월권”이라고 발언했다. 김선영

서산 예천동 공영주차장(일명 '초록광장')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 중앙도서관 사업이 주차장으로 변경된 과정과 충남도의 책임 여부가 지적된 데 이어, 29일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정감사는 월권"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서산시대 기자가 해당 사업의 정당성과 도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날 기자는 김 지사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핵심 논점을 직접 물었다.

"국정감사에서 '도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예산은 지원하셨습니다. 또 해당 사업에 '찬성이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행정 절차의 왜곡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를 직접 검증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판단에 기대신 겁니까? 그리고 반대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7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는 도정이 '찬성 여론'으로 정리할 때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이 질문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되짚은 것이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 확정된 '서산 중앙도서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정권 교체 후 공영주차장(초록광장)으로 전면 변경되는 과정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사업은 이미 맹정호 전 시장 재임 당시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설계공모, 중앙재정투자심사 등을 모두 마치고 총사업비 370억 원 중 국비 91억 원과 시비 61억 원이 확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완섭 시장 취임 이후 사업은 전면 취소됐고, 국비 91억 원이 반납되는 대신 도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새로운 주차장 사업으로 바뀌었다.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전임 사업의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후임 시장이 이를 뒤집은 것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도 역시 예산을 지원한 만큼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므로 도가 개입할 수 없다"라면서도 "서산시 요청이 있으면 10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이냐 기자냐"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김 지사는 "서산 시민이 17만 명인데 그중 7천 명이면 찬반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반대가 많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기자가 "시민 7천 명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냐"고 되묻자, 옆에 있던 이완섭 서산시장이 말을 끊었다.

"○○○ 기자님, 그만 하세요. 시민이에요, 기자예요?"

기자가 "시민이기도 하고 기자입니다"라고 답하자, 이 시장은 "나머지 17만 명 시민들이 찬성한 건 뭐예요?"라고 맞받았다.

이후 김 지사는 "초록광장 문제는 시의 고유 권한이며, 도는 예산이 부족할 때 조금 거들어주는 수준"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역 사업을 다루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책임은 없다, 예산은 있다'

김태흠 지사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9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과 동일하다. 당시 그는 "서산시가 결정하면 도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결국 예천동 주차장 사업에는 도비 약 2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도가 '지원만 했을 뿐 개입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 검증은 사실상 비어 있다. 시민 7천 명이 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시민단체가 2년에 걸쳐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공익감사와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이어왔지만, 이완섭 시장은 해당 단체를 '정치적 단체'로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해 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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