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140→221명, 죽음으로 향하는 학생 급증... "특별법 필요"

등록 2025.10.30 10:05

수정 2025.10.30 11:46

[기사보강 : 30일 오전 11시 46분]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초중고 학생 자살자가 5년 사이 140→221명으로 급증한 사태와 관련, '사후 개입과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 내용까지 담은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적이 나왔다. "학생의 자해·자살은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이유에서다.

"학생 자살 방치하면서 생명존중교육 논하는 것은 모순"

▲ 강경숙 의원-교육단체,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 유성호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학교상담학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학생 자살·자해 관련 특별법'은 없는 상태다.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현재 시행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료 중심 법률"이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살·자해 사건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강제력은 담고 있지 않다. 선언적 대책이 아니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학생 자살을 방치하면서 생명존중교육을 논하는 것은 교육의 모순"이라면서다.

참석 단체들은 "교육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자살한 학생의 10명 중 한두 명만 선별해 내는 정서·행동특성검사만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라면서 "죽음을 향하는 학생들이 그저 온라인 검사를 향해서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참석 단체들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한다"라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예방–발견–상담/치료' 3단계만을 남겼다. '사후 공동체 회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형식적 지침이 아니라, '사전 예방–조기 발견–개입–사후 공동체 회복'의 전 과정을 법제화하고 표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석 단체들은 "교육 당국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라면서 다음 6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현재 매뉴얼로 되어있는 학생 자해·자살 예방 관련 내용을 사전·사후는 물론 거시와 미시적 관점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시켜야 합니다.
넷째, 심각한 사안의 경우,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극 발생 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심리 부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교육부 사후관리체계의 데이터로 통합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선발과 관련, 교육부는 가배정 인원보다 오히려 10명을 줄인 211명을 올해 뽑을 예정이다. 211명은 2025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 167명보다는 44명 늘어난 수치다.

현재 전국 초중고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2024년 기준 5869명이다. 이는 전체 학교 대비 49.6% 수준이다. 절반 이상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이다.

"학급 수 연동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해야"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면서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