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청산은 사회적 재난"… 노동계·시민단체·정당, 정부 개입 촉구 성명 잇따라

5월 1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5월 1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 **▲5월 1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5월 1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마트노조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11월 10일)이 임박하면서 각계에서 정부의 즉각적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회생 절차 개시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 청산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 농민단체, 시민사회, 정치권까지 나서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에 공적 책임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전 126개 점포 중 3곳이 이미 폐점했으며, 여전히 123여 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이곳에서 직접·간접 고용된 인력은 10만 명에 달하고,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납품업체 종사자까지 합치면 최대 수십만 명의 생존권이 연결돼 있다.

또 홈플러스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축산물 유통을 산지직거래 방식으로 운영해 왔고, 농어가가 주요 납품처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 시 발생할 연쇄 피해는 단순한 기업 하나의 도산을 넘어선다. 실업대란, 지역경제 공동화, 중소상공인 몰락, 유통 공백, 농가 생존기반 붕괴, 국민연금 손실까지 복합적 재난이 예고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월 24일 성명에서 "MBK는 홈플러스의 경영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자'라는 명분 뒤에 숨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 회생의 마지막 고비"라며 "공적 매각, 공기업 참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개입을 포함한 전면적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홈플러스 회생은 기업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와 노동자 생존권 보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농축산물 유통망이 붕괴되며, 농촌 경제는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다"며 "MBK 김병주 회장은 실질적 의사결정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농은 "정부는 단순한 구조조정 지원을 넘어, 사모펀드의 투기 경영을 근절하고, 기업 청산이 아닌 공익적 회생을 유도하는 정의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0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홈플러스 위기의 본질을 '차입인수(LBO)' 방식에 의한 투기자본의 탐욕이라 진단했다. "10년 전 홈플러스가 MBK에 매각될 당시부터 시민사회는 파산 위험을 경고해왔다"며 "사모펀드는 자산 매각과 배당으로 이익을 회수하고, 기업을 적자 상태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감독과 규제가 부재했고, 기업결합 당시 아무런 제한 없이 승인해 결과적으로 사태를 방조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조정자로 나서 회생과 매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MBK는 알짜 점포를 매각해 부채를 갚고,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점포를 다시 임차하면서도 고율 임대료 부담을 홈플러스에 전가했다"며 "사실상 '먹튀'를 위한 투자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국민연금 9천억 원이 MBK를 통해 투자된 상황에서, 청산 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농협 등 공익적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정상화 M&A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는 현재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수십만 명의 고용과 생계가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농협의 공익적 인수를 공식 제안했으며,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은 MBK의 인수 과정과 자금 운용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MBK 김병주 회장은 최근 국감에 출석해 "나는 MBK의 총수가 아니며 기업 회생에 권한이 없다"고 발언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수많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파탄에 몰아넣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11월 10일)과 본입찰 예정일(11월 26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공적 매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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