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를 대중국 전쟁기지로 내모는 것"

▲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한반도 긴장 격화하고 대중국전쟁기지로 내모는 ‘동맹현대화’ 반대한다”라고 외쳤다. 윤성효

"한반도 긴장 격화하고 대중국전쟁기지로 내모는 '동맹현대화' 반대한다."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 황철하)가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동맹현대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정비(MRO)등의 방산 협력, 한미-한미일 연합훈련강화, 국방비 증액, 미 무기체계 도입, 확장 억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안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들이 전격 합의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동맹현대화는 한반도를 미군의 '전쟁발진기지'로 삼아 그 부담과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라며 "미국의 '동맹 현대화'는 '억지력의 재확립'이라는 방향 아래 미군은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 기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국군도 대중국견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며 한국을 대중국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다. '동맹현대화'의 실체는 '전쟁동맹의 현대화', '대미종속 심화'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역외 분쟁에 개입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움직임에 단호히 제동을 걸고,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남주자평화통일연대는 "한국의 역할증대를 요구하며 국방비 증액, 미국 무기 구매를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 반대한다. 미국은 대외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대중국견제를 위해 다영역 작전을 업그레이드 하고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있다"라면서 "동맹국도 이에 맞추어 미 군사력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최신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압박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이란 명분으로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할증대로 포장된 국방비 인상과 미국 무기구매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갖다바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34조 원 안팎의 무기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에 현금투자 2000억달러도 모자라 미국무기 구매로 대미 퍼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산업 등 관련해 이들은 "미국 함정 정비(MRO)를 비롯한 미국과의 방산협력은 미국의 하청기지로의 전락일 뿐이다"라면서 "한국에 짓는다는 '특화조선소'는 대북-대중 감시와 견제를 위한 미해군 함정의 정비소가 되는 것이며 미군의 돈과 시간을 절약해주고 또 하나의 미군기지를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사훈련에 대해선 "대화의 비전을 훼손하는 한미-한미일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한미-한미일 군사연습, 대북확장억제가 논의될 전망이다"라면서 "한미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대북핵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능력으로 지원하는 연습을 꾸준히 진행하며 구체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와 대화가 진심이라면 한미핵협의그룹부터 해체하고 핵전쟁연습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미연합공중훈련 '프리덤플래그'에 대해선 "한미가 운용하는 F-35를 모두 동원해 공중전 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선제공격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상호존중을 이야기한 것이 진심이라면,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프리덤플래그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항공기 100여 대, 천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프리덤플래그는 실시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높인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이순일 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한미동맹 현대화 반대'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