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힘 불참 속 시정연설 "좀 허전하군요"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원석을 바라보면서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성장의 혜택 함께 누리도록 할 것"

이 대통령은 먼저 "'AI 3대 강국'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라며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라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라며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을, 기본 튼튼한 사회 만들 것"

AI 시대와 성장을 위한 예산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예산에도 힘을 주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및 일터지킴이 신설 ▲ 건설·조선업 등 산재 빈발 업종 현장 상시 점검 ▲ 영세사업장 및 건설현장 안전시설 확충 지원 등의 예산 편성을 알렸다.

이어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라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며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라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야당이 불참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악의 상황에서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 다했다"... 관세협상 등 설명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설명 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관세협상, 한중정상회담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국회의 협조와 응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대한 합의 사실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라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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