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경고한 '전당포식 영업'... "메리츠는 약탈적 금융"

오너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사회적 의제를 다룹니다.[편집자말]

* '삼성 이재용 3174억 세금 낼 때, 메리츠 조정호 0원 낸 비결 https://omn.kr/2fgin'에서 이어집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0 연합뉴스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 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또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산업 육성이라는 전통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한 말, '전당포식 영업'. 메리츠금융 영업방식이 특히 이에 부합하는 경우다.

전당포

우선, 고금리 전략.

메리츠증권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고려아연에게 1조 원을 빌려주면서 내민 금리는 연 6.5%로 공모사채 대비 2배 가량 높았다. 롯데건설이 1조 5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면서 메리츠금융에 보장했던 금리는 연 12% 수준이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앞서 메리츠금융이 1조 2000억 원을 빌려주면서 적용한 이자율 또한 표면금리는 연 8%였지만, 원금 상환시 더 얹어주기로 합의한 금리(만기수익률 YTM)가 3.5∼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비싼 우산 전략'의 결과로 평하는 것도 그래서다.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맞거나 급전이 절박한 사업체, 즉 '비'를 맞고 있는 해당 기업에게 고금리라는 '비싼 우산'을 들이민다는 의미다. 한 대기업 재무부서 관계자의 전언은 이같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계 상황을 지렛대 삼아 확보한 협상력으로 최대치의 금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메리츠증권은 '최종 대부자'라는 인식이 짙다. 메리츠증권을 노크했다는 소문만으로도 수군거림이 들려 가급적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다." (2024년 10월 24일자 매일경제)

갑질

▲ 2023년 7월 11일자 SBS 뉴스 보도 화면. 이화전기 소액투자자들은 거래 정지 직전 메리츠증권의 이화전기 주식 대량 판매에 대해 내부 정보 활용 여부 의혹을 밝혀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상태다. 당시 피해를 입은 이화전기 소액투자자 규모는 3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BS 보도화면 갈무리

이와 같은 '전당포식 영업'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대치 금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면 이른바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갈등이 커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불법적 영업행위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3자에게 연대보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PF사업 하도급 업체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금융이 대주단(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대출을 위해 구성된 여러 금융기관)으로 있는 PF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연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이자를 더하고 연대보증인인 하도급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PF사업에 참여한 광명전기는 PF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의 요구로 970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전기가 시공사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액(106 억 원)의 9배가 넘는 책임을 떠 안았던 셈이다.

"메리츠의 상습적 행태인데,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중략) 2016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불공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하게 이자를 선취하거나 유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서 미분양 속출하는데, 메리츠는 영업이익이 상승합니다. 이게 뭐냐,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약탈적 금융이죠." (10월 21일 국감, 강준현 의원)

이복현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 2023년 10월 17일,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우성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대놓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던 사례도 있다. 2023년 10월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였다.

이용우 : "메리츠증권의 이화전기 BW(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 전환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화전기) 회장의 횡령·배임 구속 영장 청구로 인해서 5월 11일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메리츠증권은 5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주식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나흘 동안, 상폐 되기 전에. 또한 이아이디(이화그룹 계열사) BW 신주 전환을 4월 10일, 리튬 광산 사업 발표 전 4월 4일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했지요.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미공개 정보 이용인지 더 따져봐야 될 걸로 보이십니까."

이복현 : "강한 조사·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국감에 출석한 최희문 당시 메리츠증권 대표는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날 이 의원은 '우회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이용우 : "그런데 이 사람들, 사업장 검토 없이 부동산 PF 대출로 담보를 잡고 했는데, 지급보증 한도에 걸릴 것 같으니까 BW 발행해서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망하기 전에 BW 또한 전환해서 팔고 나갔습니다. 이거,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복현 :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3사의 BW를 인수하면서 1700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화그룹 3사는 해당 금액을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사업을 위해 만든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사업 투자를 위해 이화그룹과 '짬짬이'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이화전기그룹 측은 "독자적인 판단"이란 입장을 밝혔다. 메리츠증권 측도 "이화전기그룹 측은 우량 부동산 PF에 투자하고, 메리츠증권은 우량채권을 확보할 담보를 잡을 수 있었던 거래"라며 "부동산 PF에서는 일반적인 거래"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메리츠

▲ 메리츠금융이 '원 메리츠' 출범과 함께 홈페이지에 선보인 슬로건. "숫자로 성장을 말한다(We say growth in Numbers)". 메리츠금융 홈페이지 갈무리

'원 메리츠'.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023년 4월 핵심 계열사인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선보인 말이다. 메리츠금융은 '원 메리츠' 체제 전환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영업이익 2조 원 이상을 달성했고, 올해 역시 비슷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전당포식 영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영업행위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원 메리츠' 체제 의사 결정 구조가 적합한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메리츠증권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주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투자가 톱다운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투자심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최고경영자가 투자를 결정했다면 아래에서는 그걸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음 기사로 이어집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