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 죽일 만큼 치명적... 낙동강 유역민, 위험속에 가둬선 안돼"

"이재명정부는 더 이상 낙동강 유역의 국민들을 낙동강 녹조의 위험 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된다. 녹조독은 코끼리를 죽게할만큼 무서운 독이다. 하루빨리 녹조독을 없애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키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낙동강 수문개방의 조건인 취·양수시설개선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2026년에 완료해야 한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겸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을 파헤치기 시작할 때부터 현장을 찾아 반대를 외쳤고, 그 이후부터 매년 반복되는 녹조 상황을 살피기 위해 낙동강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가 이재명정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로 인해 낙동강의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창궐해 왔다. 보가 없던 시절 낙동강 발원지에서 하구언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1주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100일 넘게 소요된다.

녹조는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수온이 높고, 호수와 같이 물 흐름이 없으면 주로 발생한다. 오염물질 유입 차단은 하루 아침에 되지 않고, 수온은 자연 현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당장할 수 있는 게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 수문 개방을 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양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위치를 높여 놓은 취·양수시설을 낮춰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때 일부 추진하다가 윤석열정부 때 멈췄다.

4대강 유역 전체 취·양수장은 171곳이고, 전체 개선사업비는 9768억 원 정도 예상된다. 그런데 이재명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새해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6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단체는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자연성회복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국민의 명령이다. 강을 흐르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다음은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과 10월 29일에 이어 11월 3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낙동강 자연성 회복'이 어떤 의미인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 8개를 포함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를 철거하여 강을 강답게 흐르게 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 낙동강 녹조가 특히 지난 여름에 심각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낙동강네트워크 의뢰로 이승준 교수팀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8월 1일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칠서취수장 상류 남지철교의 유해남세균이 526만 7000개체였고, 녹조독 565ppb가 검출되었다. 이는 조류경보제 최고단계 조류대발생을 5배 이상 초과한 수치이며 녹조독은 미국의 친수 활동 관리기준 8ppb의 70배를 초과한 수치로, 심각한 수준이다.

8월 13일 대구시민의 식수원이 있는 강정고령보는 유해남세균 개체수가 5333만 4000셀, 녹조독 6080ppb가 검출되었다. 조류경보제 최고발령단계인 '대발생' 100만셀을 53배 이상 초과하였고 독조독은 미국 친수활동 관리기준 760배 초과한 수치다. 이 정도라면 여름의 낙동강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녹조가 포함된 미세한 물방울이 바람을 따라 공기중으로 확산"

- 녹조 독성 물질이 아파트 거실에서도 검출됐다는데 녹조 독성이 공기로도 전파되는지?

"2023년 낙동강으로부터 3.7km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다. 이때 직선거리에 있는 낙동강변, 강과 아파트 중간지점 공원에서도 검출되었다.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에서 바람이 불면 녹조가 포함된 미세한 물방울이 바람을 따라 공기중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동강에서 녹조발생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취수장 앞 살수시설, 폭기시설, 수상스키와 같은 시설과 레저활동은 공기중 녹조독 확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쌀, 무, 상추에서도 녹조독성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환경단체가 조사를 해보니, 쌀은 2022년과 2023년 생산된 것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다. 무는 2022년 생산된 것이고 상추는 2021년생이다. 그리고 2025년 지난 여름 생산한 오이, 토마토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하는 이상 낙동강물이 사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녹조독은 검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낙동강물은 농수로를 따라 영남지역의 들판으로 퍼져나가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쌀과 온갖 채소를 키우는 들판은 물론, 농촌마을 앞까지 파고들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농촌사회가 녹조독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 녹조 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데 선진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녹조독은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독성의 세기로는 지구상 인간이 확인한 물질 중 다이옥신 다음으로 위험한 맹독성으로 알려져 있다. 녹조독은 공기를 통한 흡입이나 물과 음식물 섭취를 통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 치매와 같은 뇌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생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은 친수활동 기준이 8ppb,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돗물을 0.03ppb로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기준을 24ppb로 마련했다."

▲ 낙동강이 강정고령보로 막히자 낙동강에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수근

- 녹조 독성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 법률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수돗물에 대한 감시기준 1ppb만을 마련하고 있을뿐 친수활동, 농업용수는 관리기준 없이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매년 환경단체가 낙동강 녹조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심각성을 발표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는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환경단체는 낙동강 주변 주민 97명 중 46명의 콧속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이 또한 외면하였다. 이처럼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로 낙동강유역의 국민들은 4대강사업 이후 14년간이나 녹조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했다."

- 이재명 정부는 낙동강 재자연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결국 낙동강의 녹조를 줄이겠다는 것 아닌지. 환경단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자연화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그렇다고 확신했다. 재자연화의 출발은 낙동강에 설치된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을 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수문을 개방하면 자연 녹조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이재명정부 출범 1년차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런데 4대강자연성 회복의 전제조건이 되는 취·양수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체 1조원 이상 소요되는데, 책정된 예산은 고작 600억원도 되지 않는다.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녹조를 없애는 근본적인 처방이 낙동강 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보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지.

"녹조는 부영양화, 수온, 햇빛, 유속 등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한다. 이 중 수온과 햇빛은 정부가 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낙동강 녹조 해결대책으로 축산시설, 공장폐수 생활하수 처리장, 비점오염원 관리 등 주로 육상오염원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낙동강 녹조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유속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면 된다. 그러나 수문개방을 할 경우 수위 저하로 낙동강에 설치된 취·양수시설의 취수제약문제로 당장 수문을 개방할 수가 없다. 때문에 낙동강 유역의 국민들은 낙동강 녹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취·양수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 문재인정부 때 했던 취·양수시설 개선이 윤석열정부에서 중단되었는데, 왜 그랬는지, 관련 규모는? 낙동강 전체 취·양수시설은 몇 군데이고 앞으로 몇 군데를 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문재인정부는 녹조문제 해결과 4대강자연성 회복을 위해 2025년 완료를 목표로 2022년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630억 원가량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2023년 4대강자연성 회복을 폐기하고 4대강보 존치시키는 정책을 결정하자 환경부와 농어촌공사는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을 전면 중단하였다. 지자체는 창녕함안보 상류 3곳의 양수장에 대해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현재 낙동강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76곳, 지자체 관리 59곳을 포함해 총 135곳이 있다. 4대강 유역 전체 취·양수장은 171곳이 있고 개선사업비는 총 9768억원 정도 예상된다.

취·양수시설은 4대강보 존치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 취·양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하천이용시설은 최저수위에도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으로 설계된 취양수시설은 이런 하천시설의 설계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 취양수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에 만난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의 입장이나 분위기는 어땠나.

"모두가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의한다. 녹조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보 수문 개방을 해야 하고 수문개방을 위해서는 취·양수시설 개선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 마저도 녹조발생시기에는 탄력적 수문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지만 남은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도 고려해,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9000억원을 2026년에 전액을 확보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2027년을 낙동강 국민을 녹조위험으로부터 해방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 보 개방으로 강 수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나.

"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문을 개방하여 강물 흐름을 회복시켜 녹조 생태계 수질 등에 대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수문개방을 꾸준히 하였던 금강에서 녹조 발생이 '0'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한 경험이 있다."

"사업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해야"

- 보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이 있다는데 왜 그렇다고 보는지?

"농민들은 수문개방이나 보를 철거할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보의 관리수위로 형성된 낙동강 수위에 적응한 수막농업과 지하수개발을 통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문을 개방하면, 낙동강 수위저하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지하수위 저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다."

- 농민들과 절충하는 대안은 없나.

"그래서 정부는 취·양수시설 개선과 대체 지하수 관정개발 등의 보수문 개방 이전에 사전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낙동강은 영남주민의 식생활, 농업용수로 '생명수'라고 할 수 있다. 낙동강유역 국민 모두의 공동 우물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낙동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녹조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국민들이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도 안된다. 결국은 취·양수시설 개선을 하고 실질적 낙동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 실현에 나서야 한다."

- 더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정부는 더 이상 낙동강 유역의 국민들을 낙동강 녹조의 위험 속에 가둬서는 안된다. 국민은 당장 녹조독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아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오랫동안 사용했고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수 만명이 희생당했다. 녹조독은 코끼리를 죽게할 만큼 무서운 독이다. 하루빨리 녹조독을 없애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키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낙동강 수문개방의 조건인 취·양수시설개선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2026년에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때 취·양수시설개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