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정의당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당원들과 노무사들은 "20대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사실이 알려진 후,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장시간 노동, 쪼개기 계약, 높은 산재 승인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청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 현실의 공론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런베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원인 중에는 "인원 충원 없이 작업했다" "작업 환경의 충분한 안전 점검이 없었다"는 등 사업장 환경 정비, 고열 작업시 보호구 지급, 적절한 인원 배치 등 사업주의 조치나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되는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2024년 4월 입사해 두 달여 만인 6월 산재 피해를 입은 33세 여성 A씨는 "반죽 작업시 3명 인원이 함께 일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퇴한 인원이 발생했고 인원 충원 없이 2인이 모든 작업량을 수행했다"라며 "그 뒤 늑골에 무리가 오고 통증이 생겨 근무하기 힘들어졌다"라고 산재 원인을 적었다. 이 노동자의 질병 내용은 '늑골, 갈비뼈의 염좌 및 긴장'이었다.
2024년 2월 입사해 그 해 말 12월 손가락 열상 사고를 당한 23세 여성 B씨는 "오전 근무 뒤 작업대를 청소 중 안쪽의 날카로운 부분에 오른쪽 중지 손가락이 베였다"며 "이 사고는 작업 환경의 안전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 청소 중 날카로운 부분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발생했다"라고 원인을 작성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사업주 의무)와 38조(안전조치), 39조(보건조치)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 산재를 예방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 및 위험물질로 인한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미리 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개선 ▲작업장 안전·보건 정보를 노동자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을 시 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산재가 20~30대 청년 노동자, 특히 20대 여성 노동자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동 당국이 동일 업계보다 산재가 더 자주 발생하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구조적,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비엠 측은 "회사는 신입·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있고, 손베임 방지 장갑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 산재는)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높은 산재율에 대해선 "직원이 원할 경우 막지 않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다 보니 타 기업대비 (산재가) 많은 것 같"다며 "현재 회사 내 산업안전 전담 팀을 구성, 자체 운영하며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 내 산업안전 전담 팀과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 점검·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과로사 의혹 관련 유족은 지난 3일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오해를 해소했다"며 산재 신청을 취하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 4일 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을 확인, 런베뮤 전 지점과 함께 (주)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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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매출 뛰며 산재도 급증... 20대 청년노동자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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