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기관지 오마이TV"... 지귀연 내란 재판에서 생긴 일

▲ "인민 기관지 오마이TV"... 그날 내란 법정에 재판장은 없었다 10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항의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씨 측 변호인들은 "인민 기관지 오마이TV" "이재명이 좋아하겠어" 같은 막말을 했지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재판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기획-편집: 박순옥, 영상: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비판 #김용현 #오마이티비 #아수라장 ⓒ 오마이뉴스

▲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이 진행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항의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발단은 방청객 반응에 대한 내란특검 서성광 검사의 문제제기였다. 앞서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의 밤 당시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 2특전대대장으로서 국회에 출동했던 반효민 중령을 불러 그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후 돌려보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이 반 중령을 향해 어떤 말을 했다.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 검사는 지귀연 재판장에게 "증인이 나갈 때 방청석에서 무슨 발언을 했다. 괜찮다면 발언한 사람을 지목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질서 유지 차원에서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가 서 검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사님, 검사님 말씀 다 듣고 해요. 에휴"라고 말하며 이들을 제지했다.

서 검사는 재차 재발방지를 촉구했고, 이후 유승수 변호사가 발언했다. "이 사건 (재판) 초반에 방청석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지금 얘기한 검사가 발끈해서 그때도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검사에게 압박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말을 이었다.

김용현 변호인 달래기 급급한 지귀연 판사

▲ 지난 10월 31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이 사건은 중계되고 있다. 오마이TV라는 인민기관지 같은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이 사건은 중계되고 있다. 오마이TV라는 인민기관지 같은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검사가 얼마나 객관의무를 상실하고 자신들에게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발끈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둥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중계됨으로 인해서 재판부를 포함해서 변호인, 피고인 모두 비난받고 영향을 받는 상황에선 단 한마디 하지 않는다."

유 변호사는 이어 "법조인이라면서 지금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바라기 전에 재판부가 과연 일반 방청인을 불러다 놓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추궁하는 절차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것도 없이 내가 검사니까, 내가 판사니까, 위세를 가지고서 국민에게 물어보고 함부로 대답하라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어떤 수사를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귀연 재판장이 "변호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라고 달래자, "화가 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지 재판장은 "이런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쉽다. 법정에서 정숙해야 하는 의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혹시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숙해달라"라고 했다.

변호사님들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

지 재판장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재차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법원과 법정 존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법정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은 방청객분들이 아니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인간"이라고 말했다. 지 재판장에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라고 하자, 지 재판장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요"라고 응수했다.

이번에는 고영일 변호사가 서 검사를 향해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닥치고, 국민들이 지나가는 증인에 대해서는 응원하거나 비난하거나...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 같다"라고 직격했다.

지 재판장은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하겠다"면서 "변호사님들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라면서 달랬다. 이어 "법정에서 정숙하는 건 원칙이고 증인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변호사님들께도 분명히 그런 문제,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 변호사는 "검사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지 재판장은 이후 재판 진행에 나섰고, 유 변호사가 한 마디를 내뱉었다.

"이재명이 좋아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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