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탁업체, 온갖 비리 온상인데 왜 계약 유지하나"

▲ 6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열린 “2025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리?재발방지 대책 토론회”. 윤성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필수공공서비스이다. 그럼에도 위탁업체의 비리(의혹)와 부당노동행위, 임금착취 문제는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대가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시민 세금이 불투명하게 쓰이는 현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민간위탁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한번도 교체되거나 구역이 바뀐 적이 없다. ... 3대째 세습이 되고 중요한 자리가 친인척으로 채워져 간접노무비까지 지급되는 것이 효율성인지 묻고 싶다. 업체의 비리와 문제에 대해 공무원 몇 명이 책임지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다."

6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진형익 창원시의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이 연 '2025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리·재발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업무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 등을 내세워 청소 민간 위탁을 해오고 있다. 창원뿐만 아니라 곳곳의 민간 위탁 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 발판 탑승, 실업급여 부정수급, 직접노무비 허위청구 등 여러 비리(의혹)가 불거지고 있다.

노조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진형익 의원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강동화 위원장은 위탁업체의 각종 법령·고시 위반 사례를 열거했다. 창원시는 성산·의창구, 마산합포·회원구, 진해구를 포함해 모두 13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ㄱ업체는 이사가 지난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당했고, 대표이사는 2023년 11월 노조 우편물을 몰래 개봉해 벌금형을 받았으며, 한 이사는 노조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ㄴ업체는 파업 당시 비조합원 근무에 성과금을 지급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작업자들이 청소차 뒤 발판에 탑승하는 행위가 여러 업체마다 있다는 것이다.

발판탑승 관련해 강동화 위원장은 "위탁업체는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큰 길은 걸어서, 작은 길은 매달려서' 작업하라고 지시한다"라며 "이는 차량, 도로 관련 규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노조에서 2023년과 2024년에 발판 탑승 사례를 수집해 사진과 함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고발했다"라며 "아직도 똑같은 행위가 있다. 만약 발판 탑승하다 사망 사고라도 난다면 창원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차수당 관련해 강 위원장은 "업체가 부당 청구하고 있다. 2023년 연말에 지급된 연차수당 내역을 확인하니 또 부당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연차 개수를 부풀려서 청구하기도 하고,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100% 출근했다고 청구하기도 하며, 회사 경리를 간접인원으로 등록하여 연차를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복리후생비 관련해 그는 "업체가 구입한 안전용품과 지급내역이 실제로 지급받은 위탁노동자들과 다르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세부내역이 없고 총액만 확인이 된다"라며 "이는 복리후생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강 위원장은 한 업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직접노무비 허위청구 사례를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가 이 정도인데 노조가 없는 위탁업체는 어떻겠느냐"라며 "노조가 여러 비리 의혹을 지적하니 징계를 남발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강동화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유로 '업무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청소는 노동자들이 잘하기에 청소업무 효율성을 위해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오히려 사장은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다"라며 "창원 전체 환경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고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원가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성산·의창구 5개 구역의 일반관리비가 8억 4700만 원이고 이윤이 14억 2000만 원이다. 이는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돈으로, 합치면 22억 원이 넘는다"라며 "마산이 비슷한 규모이고 진해가 좀 적은데, 위탁하지 않고 직접고용할 경우 창원시 전체로 보면 50억 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리를 저지른 회사에 다시 취업시켜줘"

토론에서 송정묵 지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당사자가 사장 친구로 그 때는 임시직으로 몇 달 일했던 적이 있고 공모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 비리를 저지른 회사에 다시 취업을 시켜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행업체 과업지시서에 보면 주차장, 세차장, 사무실, 휴게실, 샤워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세차장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규정 위반인데 왜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라며 "복리후생비 등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면서 돈을 빼먹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지회장은 "간접노무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이 해당하나 현장직원이 아닌 사장, 총무, 경리 등과 같은 행정직들이 받아가기도 한다"라며 "연차를 사후정산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창원시가 유일하고, 개수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행업체는 수집운반한 생활폐기물을 팔면 안된다"라며 "그런데 업체 차고지 옆에 사유지를 두어 폐기물에서 떼어낸 철근 등 물품을 모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고물상에 팔고 있다. 이는 고물상 거래내역을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화장실 청소 등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를 설명한 한영탄 분회장은 "창원시와 시민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창원시는 관리감독 대상을 예산뿐만 아니라 원활한 노사관계에도 개입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요건에 반드시 부당노동행위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영곤 생폐분과 위원장은 "창원시도 현재 대행업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수십년째 고착화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도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압력도 있을 수 있다"라며 "비효율적인 중간착취를 없애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직접고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낸 송순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놀랍다. 창원시와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정행위가 반복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간 50억 원이 절약된다고 하니 직접고용 등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