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김현지 불러"... "정진석은? 비례성 안 맞아"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기사 보강: 7일 오전 0시 42분]

"좀 수준 높은 질의를 부탁드리겠다."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끝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는 종료 직전까지 고성과 정쟁으로 얼룩졌다. 자정 종료를 30여 분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필요해 보인다"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화면에 "합계 총 31범... 전자 정부 아니라 전과 정부"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띄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준을 논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며 "저는 사실을 얘기했다. 사과할 일 전혀 없다"라고 맞섰다. 해당 자료에는 "이재명 대통령(전과 4범)" "김현지 제1부속실장(최소 전과1범)" 등의 사진과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서지영 의원을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서면서 목소리들이 뒤엉켰다.

이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국정감사가 오후 10시 45분에 재개될 때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가 결렬됐다는 공지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갈등이 폭발하면서, 마지막 짧은 질의 순서에서도 감정의 골만 재확인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의 경내 대기 지시에도... 끝내 불발된 여야 합의

▲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화면에 띄운 프레젠테이션. 국회방송

앞서 양당 충돌로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6일 저녁 8시 30분까지도 여야 간사 간 협의는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출석은 이때부터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존중 차원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이 가능토록 경내 대기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장에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여당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만 부를 수는 없다는 이유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재개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공지가 새로 떴다"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이 언급한 새 공지는 이날 오후 3시 57분 대통령실 공지를 뜻한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라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 본인(김현지)은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이 의지에 대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존중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여야가 일반증인 협상을 할 때 김현지 실장은 오전 중에 출석하는 걸로 협상했지만 협의가 안 돼 다른 일반증인조차 합의가 안됐다"라며 "저희는 정진석, 김태효, 김성훈, 윤재순 등 전 대통령실 핵심 인물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지만 합의가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며 "(야당 간사와) 만나서 협의해야겠지만, 공개적으로 말씀 드려야 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지만, 이날 저녁 식사 후 감사를 재개한 오후 8시 30분까지 국회 운영위에서는 별다른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때부터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사실상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출석)를 수용한다고 가정해도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애초에 자정이면 국감 일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양당이 원하는 증인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고, 결국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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