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낸 자료를 통해 "혁신 없는 혁신도시는 필요 없듯이, 일관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신설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료 전문.
[자료] 혁신 없고, 도민 의견은 배제하는 공공기관 이전, 실패는 반복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착수해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지난달 마무리 되었는데, 지난달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새로 발주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에 대비해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끝낸 연구는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이는 정책의 연속성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소멸·수도권 집중·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방식은 정권 따라 초기화되는 정책 구조, 불투명한 행정 절차, 형식적 도민 참여, 기관 유치 경쟁 중심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실패 사례는 이미 진주혁신도시의 상생지수 D등급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 정주 여건 부재, 비정규직 확대, 지역 인재 외면, 청년 유출 심화 등 '혁신' 없는 혁신도시의 현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남에서는 매년 만여 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 연구 결과를 묻어둔 채 용역만 반복하고, 경남도는 도민 의견을 11월 10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이것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것인가? 2년짜리 용역은 버려도 괜찮고, 도민 의견은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것인가? 이는 정책 추진이 아니라 '면피 행정'이며, 또다시 실패를 예고하는 신호일 뿐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혁신 없는 혁신도시는 필요 없듯이, 일관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신설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유치 경쟁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산업 생태계·정주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정책으로 재설계하라.
공공기관은 비정규직·하청 구조를 중단하고, 지역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라.
도민 의견 수렴은, 형식이 아니라 공개 토론·자료 공개·도민·노동계 참여 보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간도 연장하라.
2025년 11월 6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