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공무원 등 총 22명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25.11.07 15:34

수정 2025.11.07 15:34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예산 부풀리기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달 31일 안양시의회 의원과 실무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포함 총 22명을 사문서 변조와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시의원은 6명, 실무 공무원은 11명, 여행사 관계자는 5명이다.

안양 동안 경찰서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 항공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경비를 부풀린 405건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수사와 관련해 안양 동안 경찰서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안양 시의원 국외 출장 중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진 6번의 국외 출장이다. 항공운임 등을 부풀려 출장 경비로 사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항공운임 등을 부풀리기 위해 사문서 변조를 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시의원 A씨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위를 밝히겠다"라고 했다. B의원 역시 "검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소명해 문제가 없음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과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시의원들의 준법 의식이 형편없다는 게 증명된 사건"이라며 "직접 서류를 만진 공무원보다는 국외 출장의 주체인 시의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의견을 모아 재발 방지 대책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서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지회장은 "권한의 크기에 맞는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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