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무너질까 봐 밤 잠 설쳐요"

등록 2025.11.07 17:05

수정 2025.11.07 17:06

화성시 향남읍 증거리에 10미터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들어섰다. 이 부지 주인은 현재 화성특례시의회 시의원이다.

증거리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건설된 옹벽이 매우 위협적이고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표기석 증거리 이장은 10월 16일 화성시민신문에게 "해당 사안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해당 시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해당되는 사안"이고 주장했다.

"안전이 제일 문제예요. 시의원 땅인데, 옹벽 바로 밑에 집이 있는데 옹벽에서 물이 흘러서 밑으로 줄줄 흘러내려요. 화성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옹벽 바로 아랫집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만 오면 마을 회관으로 가서 잠을 자요. 옹벽이 무너질까 봐 걱정돼서 할아버지는 공황장애도 왔어요"라고 말했다.

증거리 주민들은 해당 옹벽이 애초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올라갔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옹벽이 올라간 해당 부지 바로 옆이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쓰던 샘물이 있던 자리이며, 바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130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 하부 농경지나 주택에 위험이 있으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많은 양의 폐토 반입과 성토작업, 마을 뒷산 중턱의 고높이 옹벽 작업으로 마을경관 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화성시청에 다수의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화성시민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총 3차례에 걸쳐 형사 고발 조치됐다. 해당 부지는 두 필지로 분할해 허가를 받았다. 2017년 최초 토지 매입자는 총 5명이며 이중 1명은 시의원의 배우자다.

화성시 건축 행정과는 2025년 2월 17일 해당 부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필지 중 한 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작물을 추가로 설치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조치했다.

당시 화성 서부서는 5월 23일 해당 사항을 불송치(혐의 없음)했다. 건축법 위반 여부를 개발 행위 주체에게 적용하지 않고 고발 당사자를 단순 일용직 공사 담당자에게 했다는 이유다. 화성시 건축정책과는 시행사나 건축주 등의 건축 책임자가 아닌, 단순 일용직 공사 담당자를 고발했다.

▲ 해당 부지는 단독주택용 부지로 허가 받았으며, 건축 허가는 총 3부지로 나눠서 받았다. 사진 제공 주민 화성시민신문

또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가 2025년 2월 7일 불법 토지형질 변경 행위자에 대한 고발건으로 화성서부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구약식으로 결정했으며 벌금 총 80만 원이 집행됐다. 허가민원과는 앞서 불송치된 필지에 대한 불법 사항을 다시 고발한 상태다.

허가민원과는 4일 화성시민신문에게 "건축 정책과가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고발했던 사항으로 해당 사안이 허가민원과로 이관돼 10월 2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당시 건축주를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2025년 1월 전체 부지 토지를 매입한 시의원은 11월 4일 화성시민신문에게 "공사가 끝난 다음 인수한 것이라, 그전에는 제가 공사한 것이 아니다. 불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의원은 "토목 설계사가 설계를 잘못했던 사안이며, 행정과 협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다. 불법 사항이 있으면 고발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사항이지, 저는 불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옹벽 공사 당시 우수관 등을 공사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호소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위험성에 대한 안전진단 행정명령을 받고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 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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