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울산 남구청, '자생단체 회원 증가시키라' 공무원에 압박"

등록 2025.11.10 16:09

수정 2025.11.10 16:09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남구지부는 10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이 자생단체 회원을 증가시키기 실적을 공무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지역의 자생단체 회원을 증가시키라고 공무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폭로가 공무원노조로부터 나와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월 11일, 울산 남구청이 각 동으로 '자생단체회원 배가운동 실행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실적을 요구하는 구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 노조는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행정 지시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 사안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남구지부는 10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생단체 활동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원 수 '배가'라는 비현실적인 양적 목표만을 강요하고, 자발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간 영역의 활동에 대한 명백한 행정의 강압이자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구청의 강압적 통제와 독촉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동에는 구청에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현장을 압박하기 시작해 자치과 과장, 계장, 담당자가 실적 부진 동에 직접 내려와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담당 공무원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지원국장은 일선 동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실적을 독촉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고, 급기야 지난 11월 3일 월간업무보고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실적 부진 동장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망신을 주는 권위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이는 오직 실적을 위해서 라면 공무원의 인격 모독과 강압적 통제도 서슴지 않는 구청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민원 처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구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에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며,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소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동 자생단체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풀뿌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때 의미가 있지만 구청은 그 활동의 '내실'과 '효과'는 무시한 채, 오직 '단체 수'라는 형식적인 숫자 놀음에만 매달려 '배가' 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위적인 지시는 결국 실질적 활동이 없는 '이름만 있는 회원'을 급조하게 만들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공무원이 나서서 단체 결성을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 해당과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 취지로 추진한 운동"이라며 "직원들에게 압력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고 "강압적 추진이 아니라 각 동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자생단체 활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라며 "최근 자생단체 회원 고령화와 감소로 활동이 위축되거나 소멸위기에 놓였는데, 실제로 60대 이상 회원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자원봉사 기반을 넓히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순수한 공익활동"이라며 "자생단체 관리와 지원은 '행정기구 설치 규칙'과 '동 업무분장'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업무로, 공무원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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