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불평등에 맞선 힘이 되는 국정감사"... 39건 입법 추진 선언

등록 2025.11.10 14:24

수정 2025.11.10 14:24

▲ 10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왼쪽)와 손솔 수석대변인이 국정감사 성과 및 입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진보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선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에 머물지 않고 고통을 제도의 변화로 바꾸는 힘이 되는 국정감사였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은 건설현장의 원·하청 차별금지와 건설기계 전대 구조 개선을 이끌었다.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전대 규제 추진을 약속받았으며, 쿠팡 영업점 표준계약서 위반 시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 보유세 정상화 등 주거권 보호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받고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검토를 이끌었다. 또한 경매독점 폐지, 시장도매인제·정가수의 거래 확대를 촉구해 농식품부로부터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TRQ(저율관세할당) 농산물 수입 절차의 불투명성과 수산물 시장 개방률 99.4%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응 준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해 통영지청의 정식 내사 착수를 이끌었으며, 런던베이글뮤지엄 청년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전 계열사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실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강화 등 제도개선 약속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복원과 문체부 공무직 근속수당 도입 논의를 이끌었다. OTT 영화·드라마 제작 노동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을 추진했고, 예술·체육계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농업·복지·기후·조세·평화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39건의 법안을 완성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불평등 구조를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진보의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거대 양당 정치 속에서도 진보정당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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