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전관예우 확인된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 대폭 확대해야"

등록 2025.11.10 14:36

수정 2025.11.10 14:36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하게 비싼 음식값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대책을 주문했다"라며 이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도 당부했다.

참고로 이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다뤄졌던 사안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식음료 품목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임대형이 직영형보다 1.7% 높다"라면서 "휴게소 운영권 독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공항 건설·운영 관련, 중앙-지방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 보고하라"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날 지방공항 건설·운영비용 분담 및 수익성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라며 강 비서실장의 관련 주문을 알렸다.

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헤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라면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