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조곡산단' 4년 만에 백지화로 결론

▲신암 조곡·예림리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SK본사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삭발식을 하며 산폐장 설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무한정보> 황동환 신암 조곡·예림리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SK본사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삭발식을 하며 산폐장 설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무한정보> 황동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리 일원에 추진되던 조곡산업단지(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인 ㈜SK에코플랜트는 5일 예산군수에게 2026년도 조곡산단 지정계획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충남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각각 제출했다.

시행사가 공문을 통해 밝힌 사업 철회 이유로 장기화되는 경기 악화, 제조산업과 분양시장 위축 등 여건 변화를 들었다. 이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

앞서 10월 말 군에 사업 철회 의사를 공식 전달한 SK에코플랜트는 이날 사업 포기를 공식화 하면서, 조곡산단 사업은 지난 2021년 군과 시행사가 양해각서(MOU) 체결로 출발한 지 4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조곡산단은 약 147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계획됐으며, 친환경·신산업 유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초기부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주민 반발을 불러왔다. 2022년 이후 사업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주민 반대는 더 확산됐고, 입지 타당성·환경성 검토를 둘러싼 공방이 여론을 달궜다.

주민들은 "농촌 생활권과 농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고, 군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도 다수의 설명회·간담회·집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면이 바뀐 것은 지난해 말이다. 2024년 11월 SK에코플랜트가 충남도와 예산군 등에 산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산폐장 제외'를 전제로 한 변경 산업단지계획서 제출이 1년 가까이 지연되자, 주민 불신과 우려가 커졌다. 주민들은 시행사가 비록 산폐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상 산폐장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단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자 군청 앞과 도청 앞에서 집회와 출근길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산단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무적 신호도 이어졌다. 지난 9월 29일 예산군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군민과의 대화에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산업단지를 빌미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민간 산폐장은 허가하지 않겠다"며 "SK에코플랜트가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단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의문이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주민들은 사실상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시행사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중에 SK에코플랜트가 군과 도에 사업 철회 요청을 하면서 조곡산단 사업은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남은 절차는 행정적 정리다. 군은 시행사의 철회 의사에 따라 그간 접수·협의된 기록을 정리하고, 토지거래허가나 개발행위 제한 등 후속 규제의 단계적 해제를 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청·도청 앞에서 산단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던 '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3일 군 관계자로부터 'SK에코플랜트의 산단 사업 철회 소식을 들은 뒤, 시위 중단을 선언했다. 또 군청 앞에 게첩한 '산단 반대 펼침막'도 자진 철거했다.

장동진 주민대책위원장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농촌 마을에 산업폐기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의지로 주민들이 똘똘 뭉쳐 3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야 그 성과를 보는 것 같다"며 "SK측이 돈이 되는 산폐장 건설이 원천 차단되면서 산업단지만으로는 사업성을 장담하지 못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SK에코플랜트의 사업철회 입장을 해석했다.

이번 철회는 지역 개발정책의 방향성에도 적잖은 함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 산단에 맡길 경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 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산업단지 입지 심사 단계에서의 환경·생활권 검증 강화 등 개선 과제도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농업·생태·경관을 자산으로 삼는 저영향형 산업·농생명 융복합 전략, 재생에너지 연계형 농촌뉴딜, 소규모 분산형 기업유치 등으로 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군 역시 향후 군관리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점검해, 산단 중심의 외형 성장 대신 정주·환경·안전이 조화되는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 주민은 "대기업을 상대하다 보니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텼는데, 원하던 결과가 나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감격스럽다"며 "비록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 에도 실립니다.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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