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통계' 법적 근거도 제시 못하는 한국부동산원

등록 2025.11.10 15:26

수정 2025.11.10 15:26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근거를 원천 비공개하면서도 제대로 된 법률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정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은 시군구 단위별로 아파트 호가와 매매가 등을 혼용해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다. 아파트 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보다는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도 통계에 반영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가격 정보와 가격 종류(호가/매매가) 등 세부 데이터는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통계법 등에 따른 것이란 게 부동산원 측 답이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도시연구소 등은 '국가 통계가 깜깜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8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측에 '정보 비공개' 방침이 법률 자문을 거친 내용인지, 통계법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리는 무엇이었는지 수차례 질의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10일 현재까지 "국감이라 바빠서 확인이 어렵다", "담당 부서가 답변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법률자문 여부조차 "확인이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부동산원 측의 '정보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한국부동산원의 말처럼 통계 비공개가 통계법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면서 "특히 실거래가 아닌 호가를 통계 자료로 쓰면서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없는 정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아파트 단지명과 호가 사용 여부, 가격 등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면서 "한국부동산원이 계속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법상으로도 충분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한국부동산원은 그냥 국가 기관 통계이니까 믿으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검증 가능한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통계를 신뢰하라는 말인가"라면서 "깜깜이 통계는 자의적인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향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통계 근거를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