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여순사건 유족 "변호인이 형사보상금 6억 챙겨"

등록 2025.11.11 10:39

수정 2025.11.11 10:43

▲ ‘여순 소송 피해유족을 지원하는 시민행동’이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변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순사건 유가족 제공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이 변호인에게 형사보상금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순 소송 피해유족을 지원하는 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지난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 소속 A변호사와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인 알선책 B씨가 유족배상금 수억원을 미지급해 이들을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1948년 11월과 12월 내란과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1950년 6월~7월 군경에게 총살되거나 실종된 고 박생규씨, 고 최만수씨, 고 김경열씨의 유족이다.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소재 법무법인 H 대표 A변호사에게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소송을 맡겼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 B씨를 통한 것이었다. A변호사에겐 성공 수임료 5.5%, B씨에게는 업무추진비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24년 1월 재심이 열렸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7억2000만 원이 A변호사에게 지급됐으나,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뒤늦게 보상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7개월여가 지난 올해 7월 4일 A변호사는 연리 6%의 이자와 협의한 피해보상금을 더해 같은 달 1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유족들은 "현재까지 계속 보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분노했다.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

▲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이 로펌측과 작성한 확약서 여순사건 유가족 제공

이날 시민행동은 "민변 소속인 A변호사가 가슴에 피멍을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또 중간에서 이번 소송을 알선하고 대행한 B씨는 자신의 대행료는 챙기면서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실속만 챙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족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소송브로커 B씨와 손잡은 A변호사에게 형사소송 등을 맡기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런 보상금 횡령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지난 2016년에도 변호사가 배보상 지급금 수억을 탕진한 후 숨져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비참함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달라"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0일 기자회견 이후 수차례 A변호사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A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유족들께 지급했어야 할 보상금은 약 6억6600만 원이고, 지금까지 2억7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라며 "지급하지 못한 보상금 약 4억5900만원은 이미 약속드린대로 내일 지급해드린 뒤 상세한 사정을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여수넷통뉴스에도 실립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