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TF 설치해 신속 조사"

등록 2025.11.11 11:00

수정 2025.11.11 11:00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12.3 내란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TF가 만들어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12.3 내란에 가담 혹은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내란 청산 관련)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용이 공식화 된 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조만간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안토의 전 하나만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나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이런 것들이 정부 내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그간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됐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내부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처벌 목적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 바로 세우고 공직 내부 갈등 해소 위한 것"

해당 TF의 임무는 내란에 가담 및 협조한 공직자들에 대한 내부조사 및 인사조치로 규정했다. 특히 내년 1월까지 신속히 조사 등을 마치고 설 연휴 이전에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걸 임무로 하려고 한다"며 "이건 공직자 개인을 처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며 "동의해주시면 총리 책임 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추진해 나갈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있어서 (해당 TF가) 필요할 것 같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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