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암표 대책, 다 좋은데 형벌 강화는 반대"

등록 2025.11.11 14:38

수정 2025.11.11 15:58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다 좋은데 형벌 강화는 반대입니다. 야구장 암표 팔다 걸렸는데, '징역형 10년 이하'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리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고 돈만 잔뜩 들고 역량 낭비 같다"며 "그냥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게 낫겠다"고 주문했다.

최휘영 장관이 "(최근) 암표상들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 악덕업자들이 하고 있다"면서 형벌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악덕업자들의 암표 판매) 그게 걸리면 돈을 빼앗아야지"라고 재차 형벌 강화보다 과징금 강화가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독일에 비해서 3배 많다던가. 그런 걸 보면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 없애야 한다"며 "예를 들면, '초코파이 1천 원' 가지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 낭비냐"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형벌 조항을 없애고 과징금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게 어떻냐"고도 제안했다.

특히 "과징금을 때리면 정부 수입이 되는데 그걸 정부가 다 가질 이유는 없는 것이고 (암표상을) 신고한 경우 과징금 부과액의 한 10%를 지급하든가 하고 과징금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 정도로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상향하는 걸로) 개정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면서 "국세청에서 (암표상들을) 적발했더니 수십억억 원씩 벌고 있었다. 탈세부터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일반안건 심의·의결까지 생중계로 처음 공개... "국정은 국민들께서 다 이해관계 있는 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 기획재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초안 ▲ 법무부의 혐오표현 관련 대응방안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 문체부의 공연·스포츠분야 암표근절 방안 및 체육단체 혁신방안 등을 보고 받고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 시스템 복구 및 15개 시스템 복구 예산 260억6천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생중계를 통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이 회의 시작 전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라며 본래 협의됐던 바와 다르게 대통령령 안건 논의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역대 정부와 다르게 국무회의에서의 토의나 보고 등이 공개된 바 있지만 안건 심의 및 의결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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