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촛불행동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 대전촛불행동은 1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무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며,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조희대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증명했다."

대전촛불행동(공동대표 김한성·김창관)이 1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촛불행동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과정과 비상계엄 직후 회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헌법수호 기관이 아닌 내란동조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촛불행동은 우선 2025년 5월 조희대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문제 삼았다. 대전촛불행동은 "이 사건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소부 심리 절차'를 무시하고 전원합의체로 직행한 위법한 재판"이라며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 주권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단 두 차례의 심리로 마무리한 점도 거론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조직적으로 증거 검토 없이 결론을 정해놓은 채 재판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대전촛불행동은 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던 사실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회의는 계엄 성공 시 구성될 '계엄 재판부'를 논의하기 위한 내란동조 회의였다"며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방패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안건·참석자 명단 등 기본 문서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상 은폐와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의 당위성 증명"

▲ 대전촛불행동은 1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대전지법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는 김창관(왼쪽), 김한성 대전촛불행동 공동대표. 오마이뉴스 장재완

또한 지귀연 판사 관련 논란도 집중 제기했다. 대전촛불행동은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 등을 받았음에도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과 편향적 진행, 피고 측에 대한 과도한 배려 등으로 사실상 재판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석방 사유와 재판 일정 운영에서도 "내란수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촛불행동은 "조희대 사법부는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켰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사법부는 내란동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양심 있는 법관들은 사법파괴의 흐름을 거부하고 국회와 국민의 사법개혁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이혜린 학생은 사법부의 내란동조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지키기는커녕 권력의 개가 되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거 인멸 의혹, 재판 지연, 피고 측에 대한 편향적 처분 등 사법부의 행태는 내란세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개혁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성 대전촛불행동 대표도 발언에 나서 "지귀연 판사의 내란재판은 사실상 내란수괴를 위한 접대 재판"이라며 "재판부 배당 과정의 조작 의혹, 재판 지연, 무작위배당 원칙 위반 등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공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은 의도된 지연이며,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가 내란단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촛불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전지법 민원실에 '사법부의 내란동조 행위 규탄'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