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안 돼"

등록 2025.11.13 18:00

수정 2025.11.13 18:00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 과제 중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모든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숙의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며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공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전임 정부 당시 공공기관이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것.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균형성장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지시로)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발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그 대상으로 거론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하면 외국기업 다 해외로? 그런 일 없을 것" https://omn.kr/2f0ct).

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은 6대 개혁 추진 방안 정도"라며 "오늘 논의는, '하위직을 쳐내는 방식으로 개혁이 됐다고 포장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침을 명확하게 한 것이 더 의의가 있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개혁 과정 전반에 국민 참여 보장하고 숙의 과정 최대한 공개... 좋은 방안 제안 부탁"

한편, 대통령실은 이 모든 개혁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숙의과정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정부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 다른 공론화기구를 설치해 개혁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경사노위도 있을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오늘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좋은 공론화 방법이라든지, 국민 참여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로 제안해 주시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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