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버티기였다... 늦었다고 지탄하지 않기를"

한미 팩트시트 타결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한미 팩트시트 타결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기사보강 : 14일 낮 12시]

지난달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됐던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조인트 팩트시트'가 드디어 발표됐다. 협상 타결에 이어 문서화 작업까지 완료됨으로써 지난 6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한미 무역·안보협상이 5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팩트시트 발표는 지난 10월 29일 회담이 타결된 이후 1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 직접 나서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에서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적 힘과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의 극우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설을 이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일축한 셈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

이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대해 "내란과 그로 인한 혼란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에 섰으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시트 작성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돼왔던 핵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빨리 하지 못하면 무능' '상대방 요구 빨리 들어줘라' 압박 힘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 문답에서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고 말해 미국 정부의 복잡한 검토 과정 때문에 발표가 늦어졌음을 시사했다.

또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해 역시 민감한 핵문제도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였던 것을 내비쳤다.

또 관세협상을 마무리짓는 소회에 대해서는 "외교 사안에 대해서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의 의사가 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냐"고 말해 미국측의 일방적인 압력을 이겨내고 국익을 지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엿보였다.

특히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며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야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가해져온 압박이 아쉬웠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외적 관계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기'였음를 강조했다.

즉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고, 그게 가장 힘들었다"며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력을 키워야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선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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