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200억 달러 한도, 외환불안정시 조정 가능"

미국동부시각으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와 동시에 공개된 백악관의 한·미정상 공동설명자료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제시하기 전에 정상회담의 의의를 평가한 부분이다.

여기서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적 힘과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제기하는 부정선거설 및 '미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출'과 같은 주장을 일축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 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호혜적 무역 증진 ▲경제적 번영 보호 ▲한미 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문제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증진 등의 꼭지로 정리됐다.

안보 관련 내용을 보면, 한미 동맹 현대화 꼭지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 협의 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 33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동맹의 협력을 지속하기고 약속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 하에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체계 획득 및 첨단 무기체계를 포함한 양자 간 방위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밝혔다. 또 "미국과 한국은 븍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및 역내 문제 공조 꼭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대북 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증진 꼭지엔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포함됐다. 공동설명자료는 "양자 간 협정과 일치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전제로, 미국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원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연료 공급 방안을 포함하여, 이 조선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연간 200억 달러 초과하지 않게하고 시장 불안정시 조정 가능하게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꼭지에는 한국의 미국 조선 부문에 대한 1500억 달러 투자,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포함됐다. 미국은 '섹션 232호 부문별 관세'(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및 목재 파생물을 15%를 부과, 의약품은 15%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반도체(제조장비 포함)에 대해선 "최소한 한국의 반도체 교역량과 같거나 그 이상을 다루는 향후 협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관세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 시장 안정 꼭지에선 "양국은 한국이 연간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달러를 조달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못박았다. 또 "한국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금액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러한 요청을 정당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향후 조정 가능성도 명시했다.

상업적 유대 강화 꼭지에는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직접투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 등을 명시했다.

호혜적 무역 증진 꼭지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 내 수입 규제 철폐,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 해결,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제적 번영 보호 꼭지에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경제 및 국가 안보 협력 강화와 관세회피방지 협력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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