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 핵잠재력과 연결하면 안돼"

등록 2025.11.14 12:18

수정 2025.11.14 12:18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4 연합뉴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기존 협정을 조정한다. 이 모든 논의를 핵잠재력 증강 혹은 핵무장론과 연결짓는 것은 강하게 배척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한미 관세협상 및 안보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문)' 관련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관련 질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면서 양국 협의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먼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등에 대한 질문에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건조 장소 문제가 거론됐을 때)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와 맞닿아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면서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가 핵무기와는 무관하지만 군사적인 용도, 군사적 목적의 엔진이기 때문에 호주 오커스 협정을 참고해 미국 원자력법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후속 협의 통해 헤쳐나가야 될 일 많아... 핵잠재력 늘렸다는 해석 철저히 배척"

다만 위 실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 배가나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쪽으로 연결짓거나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누차 말했듯 순전히 경제적·산업적 목적을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그것이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협의를 통해 헤쳐나가야 될 일도 많은데 만약 우리 사회 어느 쪽에서든 이 문제를 (핵무장론 등) 거기에 연결시키면 일이 어려워진다"며 "(이번 협의로) 핵잠재력을 늘렸다고 연결짓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는 정부의 명료한 입장을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변화에 대한 논의가 담겼는지 등을 묻자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에) 큰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이번 팩트시트의 의미 중 하나는 동맹의 현대화를 우리의 안보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조정해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주요역할, 한미안보협력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협의를 마쳤고 그게 반영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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