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벼랑 끝에 내몰렸다"

등록 2025.11.14 18:11

수정 2025.11.14 18:1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12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학교예술교육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예술강사와 조합원, 국회의원, 시민연대 등이 모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중단과 예술강사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정서 발달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2024·2025년 연속 예산 대폭 삭감으로 신청 학교의 절반만 지원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올해 예산은 2023년 대비 86%나 줄어 학생과 강사 모두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성토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26년간 예술강사들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의 꿈을 심어왔다. 하지만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 열악한 처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비지원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25년 정부는 학교 예술강사 인건비를 교육청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K컬처 강국'을 외치면서 예술교육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건 심각한 모순"이라며, "2023년 수준 예산 복원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위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은 동영상을 통해 "문체부로부터 2023년 수준 예산을 전액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상임위 심사와 예결특위, 국회 본회의에서 복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소속 전종덕 의원 또한 "BTS의 지민을 길러낸 여러분들이 바로 예술강사"라며 "예술인의 땀방울과 가치가 예산과 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K팝과 한류의 뿌리가 바로 학교예술교육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지고 예산을 즉각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정영 전북 예술강사는 "문체부 예산 삭감 이후 지역별, 교육청별로 정책이 달라지면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모든 어린이가 어디서나 평등하게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강사 현장에서는 생계 악화와 직업 자부심 상실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2025년 강사 1인당 평균 시수는 78시수, 월 소득은 50만원대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미가입·초단시간 근로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은 "생계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동료들이 늘고 있다.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 4대 보험 적용 등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교 예술교육은 학생과 강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보호·발전시켜야 할 공공영역"이라며 "국회는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반드시 증액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국회는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증액하라!', '이재명 대통령님 약속! 이행하라' 등 구호와 함께 마무리됐다. 행사에서는 예술강사 투쟁 영상,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 대표의 공연, 경남 박은혜 분과장의 천명 무용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학비노조는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2023년 수준 예산 복원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11월 13·14일 이른 아침 국회 앞에서 학생 교육권·예술강사 생존권을 알리는 선전전을 이어가고, 12월 본예산 확정 때까지 행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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