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악법 저지' 외친 의사들... 무얼 반대하나 봤더니

등록 2025.11.17 09:54

수정 2025.11.17 09:54

▲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 제공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 검사 위수탁 기준 강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기존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수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고,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은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분명 처방제] 성분만 같으면 저렴한 약도 선택 가능

보건복지부는 약품의 상품명이 아닌 주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국이 처방전에 기재된 성분과 효능이 같은 동일 성분 약제 중 가격이 저렴한 약도 자유롭게 선택해 조제할 수 있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약의 제조 공정이나 부형제 등이 달라 약효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사가 임의로 대체 조제할 경우 환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중대한 약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약사단체 등은 특정 제약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유지해 오던 리베이트 등의 문제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체 검사 위수탁] 검사기관 난립·품질 표전화 위해 위탁 기준 강화

'검체 검사 위수탁'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혈액, 소변 등)를 전문 검사 기관에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검체 검사 기관의 난립을 막고 검사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해 위탁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소 병원 및 의원들은 위수탁 기준이 강화되면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소규모 지역 병원의 경우 검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겨 환자 진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반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사기관 간 영업 경쟁이 벌어져 불법 리베이트, 하청과 재하청, 입찰 담합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의사 X-ray 사용] 의사 측 "학문 원리 달라 위험" - 한의사 측 "의료비 중복 지출 해소"

현재 법적으로 한의사는 X-ray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반대 측은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교육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제대로 된 훈련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의 오진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원에서 진단 검사를 위해 다시 의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이중 방문의 불편함과 시간 낭비, 의료비 중복 지출을 해소해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17일 사설에서 "'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 다 반대... 의료계 대안은 뭔가"라는 제목으로 의료계를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의료계는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뿐만 아니라 국회서 발의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도 반발하고 있다"며 "지방 필수 의료 공백, 건보 재정 악화 등으로 지금 보건의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설은 "의료계가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변화를 거부한다면 보건의료 시스템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면서 "그 피해는 의사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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