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9월 28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국회의원 용혜인, 모두의 프로젝트가 공동주최한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아래 서포터즈)가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포터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를 모아내고자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서포터즈는 언론을 통해 기본소득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소득 시리즈 연속 기고팀, 기본소득을 주제로 대학가에서 직접 학우들을 만나는 캠퍼스 캠페인팀, 그리고 인스타툰과 숏폼 영상으로 기본소득을 온라인으로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기고팀은 '대학생에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획일적인 잣대와 당연하다고 여겨진 모습들에 의문을 품고,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다채로워질 가능성을 담아내고자 한다.

쓸모를 증명해야만 하는 존재, 대학생

▲ 9월 28일, 국회의사당에서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는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

대학생이란 어떤 존재일까? 사회는 종종 대학생을 '예비 사회인' 혹은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호명하지만, 대학생이 실제로 느끼는 그 정체성은 때때로 모호하고 불안정하다.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정체성이기보다 무언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규정되기 일쑤이다.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존재는 개인의 삶을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하는 압박 속으로 내몬다.

이 압박은 대학생에게 다층적으로 다가온다. 우선 학습자로서 학업 성취를 증명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으로서 생활비를 더 이상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나아가 예비 사회인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노동 시장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한다.

이 과정에서 가사 노동을 한다거나 잠시 쉬어간다는 선택지는 인생의 낭비이자 실패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쉽게 지워진다. 유능한 학생, 독립적인 성인, 그리고 장래의 노동자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잘 해내야 한다는 요구는 이들을 끝없는 무한경쟁으로 내몬다. 삶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받고 순위 매겨지는 투쟁의 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AI를 비롯한 기술 발전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증대시켰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임금 소득이 거의 유일한 생존 기반인 사회에서 이는 곧바로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 이상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진 지금, 이를 전제로 설계된 선별적인 복지 체계는 대학생을 품지 못하고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배제의 논리에서 벗어나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조건 없이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건 없는 존중을 가능케하는 기본소득

대학생은 유능한 학생, 독립적인 성인, 그리고 장래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 대학생의 다층적인 정체성에서 따라오는 생존의 위협과 자격 증명의 강박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제공한다.

어떠한 조건이나 노력 없이도 보장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은 '원치 않는 경쟁에 억지로 참여하지 않을 자유'와 '삶의 다른 가능성을 탐색할 시간 주권'을 되찾는 토대가 된다. 이는 모든 존재에게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감각을 일깨운다.

실제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기본소득을 경험한 대학생들은 이를 자신의 '최소한의 삶'과 기본권을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제공한 경제적 여유를 통해 당장의 생계 위협을 덜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급하게 진입하는 대신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대학생에게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쥐여주는 실질적인 토대가 됨을 보여준다.

▲ 서정희 교수님과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소득>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학생 기본소득 서포터즈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그간 많은 대학생을 만나며 대학생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이러한 책임을 추상적인 선언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대학생들이 서포터즈로 모였다. 서포터즈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출발했다.

더 나은 사회는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상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서포터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존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상상력의 씨앗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서포터즈가 온라인과 대학 캠퍼스, 그리고 본 기고글을 통해 대학생의 현실과 기본소득의 의미를 끊임없이 나누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의 상상을 함께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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