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의 항변 "금산분리 원칙 훼손 안돼... 매달 기업과 만나 논의"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사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미 2000억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안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위한 '기금형 돈 주머니'가 필요하다면서, 기금 형태의 별도의 투자기구 설립도 내비쳤다.

대신 구체적인 기금 조성과 운용 형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재부가 완전히 빠지는 구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해서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한정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산분리 완화 여부를)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20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에 끌려가는 것 아냐... 한국의 신산업 전략"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을 비롯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 금산분리 완화와 국유재산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자세하게 밝혔다.

먼저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협상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두고 '미국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평가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AI·배터리·양자 기술 등 미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한국이 사업 구상을 제안한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요청이 아니라 한미가 공동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 대해 "1500억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산업의 글로벌 지위를 다시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조선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범정부 TF를 구성해 신산업별 후속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막대한 해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재원과 운용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매년 200억달러 한도의 돈을 미국에 보내야 하는데, 돈을 조달할 주머니가 필요하다"며 "기금 형태가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과는 별개로 재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또는 투자공사 형태가 고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금 등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선 "정부 관계부처에서 논의중"이라며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도 참여하지만 기재부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간 조율과 함께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운용 주체가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미투자 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기를 두고는 "무조건 11월 내에 국회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제출한 달의 첫째 날부터 효력 발생' 규정상 미국에 통보해 11월 1일부터 관세효과를 받으려면 시간 여유가 없다는 이유다.

'대기업 특혜 논란'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 "원칙 훼손 안돼... 과거 규제 틀이 절대선은 아냐"

또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최근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먼저 강조했다.

동시에 반도체·AI 분야의 대규모 투자 수요가 커지는 현실도 인정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시대에는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먼저 추진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금산분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한정적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과거의 규제 틀만이 절대선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결국 금산분리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정부의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 한정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 그는 "내년 1월부터 매달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긴급 중지 지시와 전수조사 추진 등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12월초 또는 중반께 향후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도적 방향을 말씀드릴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에 대해선 "국유재산 매각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지적이 계속돼 왔었다"면서 "10월 말 APEC 정상회의 등과 겹치면서 더 이상 늦추기 어려워 우리 쪽에서 (대통령실에) 먼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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