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 이 조항을 삭제해야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백승아 의원 덕분에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교육공무원 조교 임용 실태 조사를 근거로 교육부와 대교협, 전북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한국교원대 총장에게 정년이 보장된 교육공무원 조교가 해당 대학에서 매년 재임용 승인 절차를 밟는 이유와 근거를 묻고 고용불안 해결 방안을 가져오라고 질의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교육부에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과 관련해 각 대학의 임용 규정, 처우 개선 현황 등을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끝났고, 두 의원의 질의에도 아직 교육부와 대교협, 전국의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 원인은 교육공무원법 47조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위 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령) 5조의2 ④항에 "조교는 그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로 되어 있어, 법(교육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인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75조에 근거해 시행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47조에서 이미 교육공무원 조교의 정년을 보장했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령 5조의2 ④항에서 교육공무원 조교를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은 교육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 조항으로 즉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 원인 제공은 27년 전 국회의 입법 미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는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고등교육법 제정 전인 1998년 2월까지 50년간 신분이 '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2월 말로 교육법이 폐지되고 1998년 3월 1일부터 연령대별 교육 관계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교육법의 '대학' 부분은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되었고, 이때 교육공무원 조교는 '교원'에서 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먼저 부총장과 부학장은 보직 개념이므로 교원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하였는바, 조교는 직무의 성격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임.그러나 이들이 교원에서 제외되더라도 경력관리 등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1997년 11월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심사 회의록 중)

교육공무원 조교의 1년 단위 재임용 제도는 1975년 처음 도입됩니다. 당시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유는 "현행 대학교원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제로서 소정의 근무연한만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안일한 제도인 바, 이를 개선하여 대학교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부로 임용하도록 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조항은 199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관련 조항이 이관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 조교의 1년 단위 재임용 제도는 이들이 '교원' 신분을 갖고 있을 때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1998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등교육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할 때, '교원'임을 전제로 도입된 '조교의 1년 단위 재임용 조항'은 마땅히 삭제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전국의 교육공무원 조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27년간 헌법 75조를 위반한 위헌 법령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 원인은 교육 관계법이 연령대별 법으로 세분화 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조교의 신분 변화(교원에서 직원으로 변화)에 따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입법 미비, 입법 과실이 원인으로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시행령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도 여전히 삭제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 원인이 위헌 법령 때문임이 분명하기에 이재명 정부는 즉각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22대 국회 교육위원들도 27년 전 국회의 입법 미비로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이 시작된 만큼 이재명 정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을 하루빨리 삭제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