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검사18명 고발은 법사위 활동... 내란전담재판부 도입해야"

등록 2025.11.23 13:08

수정 2025.11.23 13:08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재판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3 연합뉴스

"사전에 이 고발 여부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라든지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23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말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을 두고 당 내에서 "원내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김현정 원내대변인)"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 최고위원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며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며 고발했으나, 직후 당 내에서 "사전 논의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관련 기사: 김현정 "법사위 검사장 고발, 당-원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다" https://omn.kr/2g43m ).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 막아낼 안전장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준비한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 내 '사법불신 극복·사법 정상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에 반격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세한 의견 차이가 있을 뿐,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봤다. "당 지도부의 경우에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또 "법사위 대부분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2심부터 할 것이냐, 여기서 의견 차이는 (다소) 있다"라며 필요성 자체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에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제1야당 국민의힘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직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그 '1호 당원'에 의한 비상계엄과 내란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들께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석고대죄 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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