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혁신당·진보당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해야"

등록 2025.11.24 16:18

수정 2025.11.24 18:45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3~4인 중대선거구 체계 유지가 지방정치 개혁의 핵심"이라며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확대(환원)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광주 획정위가 3명을 선출했던 광주 광산구 라선거구(비아·신가·신창동)를 2인 선거구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비판이다.

광산구 라선거구는 지난 2022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돼 3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며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넓힌 사례로 평가받았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그동안의 지방선거 결과가 증명하듯 2인 선거구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고착시키고 실질적 경쟁을 봉쇄하는 구조"라며 "단, 3년 만에 2인 선거구 확대가 논의되는 것은 그동안 축적해온 민주주의 발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2인 선거구 확대 추진은 광주의 정치개혁 성과를 훼손하고 지역 민주주의를 약화할 수 있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인 선거구 확대 시도 즉각 중단 ▲3~4인 중대선거구 체계 확대 ▲시민사회·정당·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 즉시 개최를 요구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환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시대착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3~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해 9월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19명은 중대선거구 도입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은 "모든 2인 선거구를 3인 이상의 선거구로 개편해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광주의 정치적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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