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대전시·정부·교육청 모두 책임져야"

등록 2025.11.24 17:15

수정 2025.11.24 17:15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이 오는 12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밝힌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학교는 더 이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의 하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 책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부총장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각자의 몫을 다시 나누는 새로운 책임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정책이 설계된 자리와 책임이 내려앉는 자리가 완전히 어긋난 구조적 붕괴"로 규정하며 "정책은 중앙에서 만들고, 부담은 학교가 모두 떠안아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법적 의무를 넘어 도시의 책무 져야"

김 전 부총장은 대전시의 역할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대전시는 무상급식·돌봄 정책을 적극 홍보하며 대전광역시 무상학교급식 조례를 통해 스스로 정책의 공동 주체임을 선언했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아이들의 식사와 돌봄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주인이라면 위기 대응에서도 주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지역 아동 돌봄센터, 공공급식 체계를 비상 가동해 파업 기간 동안 아이들의 급식 공백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 설계만 하고 책임은 학교에 떠넘겨선 안 돼"

김 전 부총장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급식·돌봄·특수지원 같은 필수 업무는 학교로 내려왔지만, 정원과 예산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만 설계하고 실행의 부담을 학교에 남겨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이재명 정부가 구조 개편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원·총액인건비·방학 무급 문제 등 핵심 과제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정책을 설계한 중앙이 책임의 주체로 다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장은 이번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을 "사실상 긴급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아이들의 급식 중단과 돌봄 공백은 단순 행정 차질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비상대응 매뉴얼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늦지 않았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위기 대응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김 전 부총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은 대전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노동이 지켜져야 아이들의 하루가 지켜진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의 존중과 학생의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라며 "이번 파업만큼은 모든 당사자가 심사숙고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부총장은 파업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국가·지자체·교육청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는 예산과 제도를 끝까지 책임지고, 대전시는 아동 복지·급식·돌봄을 도시 운영의 책무로 상설화하며, 대전교육청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지원 중심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교만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가 학교를 지키는 대전으로 바꾸겠다"며 "학교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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