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방치·무관심... 부산 강서구, 어린이 식품안전 '부실' 관리 논란

등록 2025.11.25 09:44

수정 2025.11.25 09:44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부산 강서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부실하게 관리해 부산시로부터 시정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강서구가 대상 업소의 절반 이상을 빠뜨린 점, 전담 관리원을 소홀히 관리한 점, 위반 의심 업소에 대해 한 차례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구정 성과로 내세운 강서구가 정작 어린이 먹거리 관리에는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서구, 점검 대상 52% 누락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현황. 부산광역시

관련 지침상 각 시군구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격월 1회 이상, 위생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식품 위생을 점검해야 한다. 강서구도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66곳의 업체를 상대로 매달 관리 점검을 벌여 왔다. 그러나 시 확인 결과 규정에 따른 실제 점검 대상 업체는 일반 음식점 등 신고 업종 59곳, 문방구·편의점 등 자유업 88곳을 합한 138곳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가 점검 대상의 절반이 넘는 72곳을 관리 대상에서 빠뜨린 것이다.

시는 특히 무인 판매점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에서 시는 "무인 판매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어린이에게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점검에 누락된 업소가 19개소에 달하는 등 무인 판매점의 식품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작성 부실, 사실 확인 부족... 현황표 '재탕'도

강서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담 관리원에게 총 40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관내 조리·판매업소 3900여 곳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 확인 결과 강서구가 이처럼 활동비를 지급해 놓고도 이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강서구 전담 관리원이 작성한 점검표 중 일부에 점검 대상 업소의 종사자 수, 영업장 면적 등 주요 현황이 빠져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임에도 지하수 검사가 적정하다고 기재하는 등 일부 사실 관계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중 2명은 특정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해 2024년 2월부터 1년 넘게 기존에 작성되었던 점검표를 수차례에 걸쳐 담당 부서에 날짜만 변경하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보고서에서 "(점검표 문제로) 실제로 해당 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위반 의심 업소 12곳... 후속 조치는 '0건'

▲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업소 현황 중 일부. 부산광역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전담 관리원이 관리 대상 업소로부터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관리원은 이를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후속 조치 후 조치 사항을 식약처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강서구는 이러한 지침과 달리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담 관리원이 지적한 위반 사항에 대해 단 한 건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반 의심 업소 12곳의 지적 사항에는 최소 5차례에서 최대 16차례까지의 유통기한 경과 지적이 가장 많았고, 이외 바닥 상품 진열, 냉장고 등 위생 불량 지적 등이 있었다. 시는 "강서구가 업소의 위생 수준을 개선하여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 중 보호구역 점검 누락·관리원 관리 문제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전담 관리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정 취소)' 조치를, 이외 학원가 시범 구역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 조처를 내렸다. 강서구는 시의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강서ON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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