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는 제재, 반드시 필요" 법원행정처, '막말' 김용현 변호인 고발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갭처

[기사보강 : 25일 오후 4시 55분]

법원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유튜브에서 판사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이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문도 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처장 이름으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15일 간 감치(구금) 명령을 받았으나 절차상 문제로 풀려나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를 맹비난하며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는 표현까지 썼다.

행정처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는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하여 형사 고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움직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김용현 변호사가 ①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감치 선고를 받았고 ②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당사자인 이진관 부장판사 역시 24일 재판에서 재차 '엄정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절차 문제로 풀려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두고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권 변호사가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은 추가로 법정질서를 위반하고 법정을 모독한 행위라며 따로 감치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입장문 전문이다.

■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하였습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습니다.

■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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